부산시 특사경, 환경오염 불법행위 저지른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환경오염 불법행위 저지른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 적발 업체 대부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 저질러…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 2024.04.17 10:54 입력

김순종 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부산시 특사경, 환경오염 불법행위 저지른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7133188197275.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 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동절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이번 기획수사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운영 여부 ▲자가측정 미이행 및 공기희석 배출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수사결과 총 26곳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가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가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가 2곳이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 21곳은 모두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부스)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공간 등에서 도장·분리작업을 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나머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샌딩) 작업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되어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특히, 이들 업체는 대부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분리(샌딩) 작업 시 필터가 막히고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중 일부는 도장 작업도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해 특사경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span></div><div><br></div><span style="font-size: 11pt;">□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는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고 지속적인 환경수사를 벌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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