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차 부처별 업무보고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1~2일 차 부처별 업무보고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2025.12.15 10:48 입력

<img alt="1~2일 차 부처별 업무보고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7657633082603.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오늘 브리핑에서는 1~2일 차 업무보고에 걸쳐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 철학을 톺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지는 행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꼽았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 중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아울러 이 과정에서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단순 예산·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지연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즉, 이것은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이라는 뜻입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다만 이 대통령은 실현성이 낮은 계획을 뭉개면서 국민을 속칭 희망고문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적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어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국민께 현실을 보고드리고 숙의를 거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가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공정한 국정운영’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불공정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고용노동부 보고 중 이 대통령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언급하며, 이는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자리를 만들고, 경쟁을 통해 그 부당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국토교통부의 보고 과정에서는 최저가 입찰 관행이 문제라는 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입찰 과정에 평가 요소에서 국내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지 또 노동자, 납품업체와 상생하는지 여부 등 공익적 요소를 넣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국세청의 보고 과정에서는 압류 재산의 처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 사례도 짚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국세청이 후순위 채권인 압류 재산을 매각하지 않아 오히려 체납자들이 가짜 저당을 잡힌 후에 압류를 당해서 평생 그 집에 살게되기도 한다며 국세청이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이 대통령은 공정한 국정운영을 위해 관료 편의주의를 타파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과기정통부 보고 과정에서 정부 R&D에 대한 평가 방식이 지적됐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 대통령은 정부 R&D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료 편의주의적인 평가 방식으로 인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성공률 낮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임을 꼬집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연구 과정에서도 통제의 편의성을 위해 잘못을 저지르는 소수가 아닌 죄 없는 다수에게 굴레를 씌우고 있다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잘못을 저지르는 소수를 엄격히 제재하라고 지시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큰 공정성 이슈로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재정 조세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항상 최우선 과제로 염두에 두고 고민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유관 기관에 적극 행정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한국도로공사 보고 과정에서는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고는 고의이자 중과실”이라며 사고가 난 지역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관세청이 마약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질책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아울러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것도 지시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전반에 걸쳐 공직자들을 격려하면서 깊은 신뢰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특히 이 대통령은 첫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다수의 공직자가 본래 역할에 충실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span></div><div><br></div><span style="font-size: 11pt;">또 각 업무보고 말미에는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실무진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차장이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지드래곤을 만날 기회를 주는 거냐라면서 가야겠다고 말해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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