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게, 나라이고 국가인가 하는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칼럼]이게, 나라이고 국가인가 하는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줄타기 하는 해경과 군, 두 조직은 국가의 안보를 감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다.{신뢰}; 2022.06.20 13:28 입력

주영진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칼럼]이게, 나라이고 국가인가 하는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556992902832.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똑 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다.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순찰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었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전임정부, 문재인정부 해양경찰(해경) 및 국방부에서는 A씨 피살사건을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반면, 지금 새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그것도 같은 국가기관인 해경과 국방부가 “피살 해수부 공무원은 자진 월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국가 기관이, 스스로 스스로의 발표를 뒤집고 있는 것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같은 동일 사건을 두고, 국가의 중요기관인 해경과 국방부가 이 정권하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정권하에서는 지금, 저러한 말을 하고 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렇다고,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 무슨 완벽한 증거를 내 놓는 것도 아니고, 증거는 없고 계속 추측성 정보만 흘리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어느 나라 국가기관이, 그것도 국가 안보/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완벽한 증거도 없이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고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나라가 있는가?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분명 진실은 하나일텐데,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어떻게 국가의 중대기관인,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국가 안보/안위와 관련된 중대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지 국민들은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한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지금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정부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아직 완벽한 증거를 쥘 때까지는 계속 조사를 하게 하고 발표를 조금 미루는 것도 괜찮았을터인데, 왜 이렇게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사건을 두고, 조급하게 발표를 하게 하여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지, 그 이유 역시 궁금하다. 혹시, 지지이 올라가지 않아, 이렇게라도 전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 해 하고 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물론,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누명을 벗겨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근거는 내놓지 못한체, 한 나라/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정권이 이렇게도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자진월북’인지 ‘아닌지’는 조금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당시 문제인정부와 현정부가 갖고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을 하고, 그것을 결코 정략적 의도로 사용하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새정부 윤석열정부에게는 그렇게도 시급하고 급한 과제였는지도 의문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미 사건은 2년전에 일어났고, 북한으로부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다’고 사과까지 받았던 사건이다. 윤석열정부에게는 이 사건이, 그렇게도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다급한 사건이었는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 안 밖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북한의 핵실험 조짐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고물가고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월북으로 의심받는 피살자 한 가족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그 수백배 수천배에 달하면 대한민국 전 국민의 또 다른 생활고와 고통도 중요하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매사 너무 서두러지 말고, 하나하나 어느 일가족이 아닌 전 국민의 고통을 먼저 윤석열정부가 차근차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같은 동일 사건을 두고 불과 2년 시차를 두고 같은 입으로 두 말을 하는 해당기관, 해양경찰과 국방부 그 책임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처벌을 해 주기를 바란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정권이 바뀌었다고, 결코 진실이 바껴질 수는 없는 것이다! </span></div><div><br></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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