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공수처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칼럼]공수처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2023.01.17 14:14 입력

<div><img alt="[칼럼]공수처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739324526621.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공수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존재감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지금 일을 하기는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있다면,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하도 답답해 공수처 홈페이지를 한번 들여다보았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아주 잘 찍은 멋진 미남형 사진과 함께 먼저, 공수처장 인사말이 나온다. 그 인사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범죄 등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재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고,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고위공직자수사처는 건국이래 수십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고 공수처장 스스로 밝히고 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높으신 공수처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셨는지, 누구의 대필인지는 모르겠으나 글과 문맥으로만 보면 정말 국민들 가슴 뛰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대목과,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공수처가 들어서)재고하게 하겠다”는 대목에서는 더욱 그렇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런데, 아직 그 기간이 짧아서인가?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2021년1월에 공식 출범했으니, 벌써 만 2년이 지났고 본격적으로 원래 목적했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기에는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닐텐데, 원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뚜렷한 결과물이 지금껏 없다. 신문에 오르내리고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설마, 그동안 놀고 먹었을라고 하는 생각에 다시 공수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았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우선 최근에 기록된, 공수처 홈페이지의 ‘뉴스/소식’ ‘보도자료’의 주요 제목들이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대략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보도자료: 공수처 처장님 신년사. 2022.12.30</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보도자료: 공수처 소외이웃에 급식 봉사 및 성금전달. 2022.12.23.</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보도자료: 2022년 공수처 부장검사 1명 추가공모. 2022.12.07.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보도자료: 공수처 출범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및 발제문. 2022.12.01.</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보도자료: 전(前) 서울지공무원에 대한 공소권 남용수사결과. 2022.11.29.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보도자료: 공수처 행정인력 현황 및 증원 필요성. 2022.11.29.</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대략, 쭉 한번 흩어 보다가 말았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아무리 찾아봐도 공수처 원래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척결”하였다는 보도나,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공수처가 들어서)재고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눈 닦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대체로는 공수처 홍보물 자랑거리 비슷한 내용들만 거의 99가지 도배가 되어 있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결국, 문재인정권시절 그렇게도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게 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 즉 공수처도 여기에 몸담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그 직원(검사)들의 밥그릇 자리만 하나 더 만들어 준 셈인가?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대략. 듣기로는 검사 25명 조직에 공수처 1년 예산이 200억 내외로 알고 있다. 설마 공수처가 이 돈으로, “소외이웃에 급식 봉사 및 성금전달(2022.12.23)”, 이런 것 하려고 설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span></div><div><br></div><span style="font-size: 11pt;">금년 새해, 2023년 시무식에서 흘렸다는 공수처장님의 그 눈물이 사적 종교적인 감흥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생각한, 아직 소임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회한(悔恨)의 눈물이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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