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 300kg 이상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집중 단속

서울시, 일 300kg 이상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집중 단속: 9월 중순부터 사업장 방문해 안내․계도… 한달 후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 2023.09.11 12:32 입력

임경애 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서울시, 일 300kg 이상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집중 단속"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944031483688.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서울시는 대형건물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혼합배출 방지를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PET)류 등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합산해 1일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21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943톤으로 이 중 대형사업장 1,256개소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1,227톤(연간 45만톤)이다. 이는 66만 가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과 맞먹는다.(’21년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현행「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9월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개소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한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음식물류 다량배출장,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형정화조 설치 사업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사업장 배출 신고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사업장 대상 여부 판단 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나, 일반 생활폐기물만 1일 300kg 이상 배출자를 신고대상으로 오인하고 미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시는 1,000여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한다면 연 10만톤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하루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도 명확한 배출 기준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라며</span></div><span style="font-size: 11pt;">   “사업장 생활폐기물 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착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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