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 강행돼서는 안돼”

“지역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 강행돼서는 안돼”: 부산시·시의회, 산업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 반대성명 발표… 원전 소재 지역주민 배제한 일방적인 의견수렴과 지자체 반대의견 표명에도 강행해 공동 대응; 2021.12.24 15:00 입력

김순종 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지역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 강행돼서는 안돼”"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403255823829.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span style="font-size: 11pt;">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의회(의장 신상해)는 오늘(24일) 지역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span><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산업부가 수립을 강행하고 있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 체계 구축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확충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계획을 담고 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핵심쟁점으로 대두되는 사안은 기본계획(안)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부산시를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보관 장기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산업부는 지난 12월 7일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 이후, 17일 ‘온라인 의견수렴 및 토론회’ 개최, 21일까지 검토의견서 접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지만, 관련 지역주민 및 원전 소재 지자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지역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초래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이에, 부산시는 지난 15일 산업부를 방문해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에 반대하며 신중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21일에는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은 반대한다’는 입장의 종합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등 부산시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산업부에 강력하게 전달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이번 성명발표는 이러한 지속적인 반대의견 표명에도 오는 27일 산업부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강행하고자 함에 따라, 340만 부산시민을 대표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공동 추진한 것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공동성명서에는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 반대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사항의 법제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운영 계획 마련 ▲투명한 정보공개 및 개방적인 의견수렴 방안 마련 요청 등 산업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span></div><div><br></div><span style="font-size: 11pt;">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수립은 있을 수 없다”라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원전 소재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시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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