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치된 도로 쓰레기, 이제 도로관리청이 나서야”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경기도 “방치된 도로 쓰레기, 이제 도로관리청이 나서야”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도로관리청 협의, 법 개정 건의, 불법투기 예방 홍보활동 등 지속 추진; 2021.02.20 15:42 입력

주영진 기자 humannuri@naver.com

<div><span style="font-size: 11pt;"><img alt="경기도 “방치된 도로 쓰레기, 이제 도로관리청이 나서야”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138032759136.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경기도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일반국도 1,733km 18개 노선, 고속도로 826km 18개 노선 등 도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span><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도로청소 특별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추진해온 활동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5월 열린 공공기관 간부회의에서 “도민 누구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도로관리청 및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로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도는 그간 도로관리청 간담회를 통한 도로청소 협조, 도로전광판·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디오·지티비(GTV)·지버스(G-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무단투기 금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br><img alt="경기도 “방치된 도로 쓰레기, 이제 도로관리청이 나서야”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138032975953.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럼에도 이번 특별점검 결과, 도로 본선은 노면청소차 등을 활용해 지속 관리함에 따라 일부 개선됐으나, 도로 진·출입부(IC), 졸음쉼터, 비탈면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실제로 서시흥TG 비탈면이나 남안산IC부근 배수로 등 고속도로 5개 노선과 내기삼거리~오성IC 비탈면 등 국도 8개 노선은 점검 당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버려진 쓰레기 종류도 화물차나 폐기물 운반차량의 낙하물은 물론, 종이, 폐비닐 등 생활쓰레기, 대형냉장고, 폐타이어 등 다양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처럼 도로 위 쓰레기는 즉시 조치되지 않으면, 누적방치로 처리비용이  지속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피가 큰 폐기물이나   쉽게 날리는 비닐류의 경우 차량 추돌 등 대형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에 도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간선도로의 도로관리청을 지속 방문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특히 도로관리청들이 예산·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청소예산 증액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br><img alt="경기도 “방치된 도로 쓰레기, 이제 도로관리청이 나서야”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138033130561.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진·출입부(IC), 쉼터, 정차대 등 고질적 무단투기장소에 단속장비 및 무단투기 금지표지판 설치, 화물차,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 및 덮개불량   단속강화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 밖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각 도로관리청이 도로청소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라며 “도로관리청들이 충분한 예산 및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span></div><div><br></div><div><br></div><div><br></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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