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ESG 확산 나선다…기후예산제 전면 시행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ESG 확산 나선다…기후예산제 전면 시행: 공사 등 계약‧민간위탁시 ESG 우수기업 우대 추진, 중소기업 ESG 컨설팅 확대; 2022.05.06 14:34 입력

임경애 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ESG 확산 나선다…기후예산제 전면 시행"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518152580290.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최근 기업은 물론 사회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ESG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동을 건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하는 기업 경영을 말한다. 최근 국내‧외 기업들은 ESG 투자 확대를 발표하고 RE100‧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미래성장전략으로 ESG 경영을 선택하고 있다. 2020년 국제 ESG 투자규모는 40조5천억 달러로, 2012년(13조3천억) 대비 3배 이상 성장했다.(금융투자협회 보고서, '21.6.)</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우선, 서울시부터 시정에 ESG를 적극 도입한다. 작년 3개 본부‧국에 시범 도입한 ‘기후예산제’를 올해부터 시정 전 분야에 전면 도입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해 사업‧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다. 또한, 26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도 ESG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ESG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한다. 작년 시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ESG를 반영한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한 데 이어,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이나 민간위탁시 ESG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업 중심의 ESG 경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친환경‧ESG 컨설팅도 확대 지원한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서울시는 기업‧시민과 함께 사회 전반에 ESG 생태계를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 가능한 공공 부문부터 ESG를 적극 도입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기후예산제’ 전면도입하고, 26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 ESG 지표 확대‧신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우선, 공공 부문에서는 ▴‘기후예산제’ 전면도입 ▴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ESG 지표 반영 강화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확대 등을 통해 ESG 시정 운영기반을 구축한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기후예산제’는 올해 편성하는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전면 도입한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예컨대, 전기차 보급, 녹지 확충 등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되므로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고, 연료소비를 증가시키는 ‘배출사업’은 저감방안을 포함하는 예산안으로 감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시는 2021년 3개 본부‧국(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25개 사업에 3,725억 원을 기후영향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99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서울연구원이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을 가정해 2022년 회계연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예산(44조원) 가운데 기후영향사업은 3조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매년 시행하는 26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는 ESG 관련 지표 반영을 추진한다.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로웨이스트 추진실적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해 투자·출연기관의 ESG 경영을 강화한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투자‧출연기관 평가 결과는 기관장 및 직원의 급여에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서울시 전체 투자‧출연기관 및 직원의 ESG 실천을 위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도 확대한다. 시의 녹색제품 구매심사 기준을 현행 7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시 녹색제품 구매액의 71%를 차지하는 건설‧토목 분야는 구매실적을 집중 관리해 의무구매 비율을 2021년 32.6%(구매액 558억 원)에서 2026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또한,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인증절차 교육과 수수료를 지원하고, 녹색제품 기업과 시장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공사 등 계약‧민간위탁시 ESG 우수기업 우대 추진, 중소기업 ESG 컨설팅 확대></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계약‧민간위탁 시 ESG 우수기업 우대 ▴경제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중소기업 ESG 경영 전환 컨설팅 확대 ▴녹색산업 육성‧지원 등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서울시는 앞서 올해 진행된 시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녹색금융 이행실적’은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했는지와 그 이행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점수를 부여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연 2조5천억 원 규모의 계약(공사‧물품‧용역 등) 시 ESG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일반용역 낙찰자 결정 과정과 협상계약 가산점 부분에 EMS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EnMS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GMS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등 친환경 기업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또한, ESG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계약 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2021년 서울시 계약체결 규모는 공사 2,380건 1조 1,595억 원, 용역 4,641건 6,063억 원, 물품 8,952건 6,592억 원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시에도 친환경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수탁자 선정 후에도 수탁기관에서 ESG 추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종합성과평가 지표 및 지도‧점검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22년 1월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규모는 420건 7,641억 원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ESG 기업 육성과 지원에도 공을 들인다. 시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의 협의체인 ‘경제단체 협력 네트워크’를 협의체를 구성, 지난 4월1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제로웨이스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1차 ‘경제단체 협력 네트워크’ 회의에서 경제단체들은 ‘자동차 공업사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중소기업에 대한 ESG 전환 지원’ 등을 제안했으며, 시는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중소기업에 대한 친환경‧ESG 컨설팅도 확대한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ESG에 대한 인식과 자가진단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기업당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요를 파악해 지원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기업체와 협력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도 강화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기업에서 LED 교체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효율 사업과 연계해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 등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한편, 시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4개 시설(센터)을 통한 지원도 지속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4억2천만 원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친환경·녹색기업 창업 지원과 친환경 제품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저감 등 기술개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올해 문을 연 ‘녹색신기술 실증연구 접수소’에서는 친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기술 검증과 사업화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span></div><div><br></div><span style="font-size: 11pt;">□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동아시아 최초로 C40로부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행동계획을 인증받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힘써왔다.”며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에 기업, 시민과 협력해 ESG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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