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 관련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 ‘가맹사업’ 관련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 ‘가맹사업’으로 홍보 및 상담하였으나 ‘가맹계약’ 아닌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규제; 2025.09.23 13:12 입력

주영진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경기도, ‘가맹사업’ 관련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7586007048834.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사업자 A는 귀금속 공방 등 운영과 관련해 창업자 B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국에 수십 개 가맹점이 있다”, “C점은 몇 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 “특허권 등 독점적 기술이 있다”는 등의 말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결국 실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뤄졌고, B는 A에게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했음에도 기술 지도, 장비 및 귀금속 공급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와 관련해 B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오히려 A는 “우리 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에 B는 A의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다투고자 했으나, A가 끝내 조정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경기도는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창업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의 유명세를 악용해 가맹사업인 것처럼 영업하며 점주를 모집해 가맹금을 수취하고, 계약 시에는 정작 가맹계약서가 아닌 상표만 사용하게 하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서’ 등 다른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가 아니다”,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 경우 정작 피해자인 점주가 스스로 해당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가맹계약 상 절차 위반이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경기도가 마련한 이번 개정 건의안은 실제 가맹사업자가 아님에도 ‘가맹사업’ 또는 ‘가맹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 명칭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창업자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법률전문가, 점주 단체 및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유사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설명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span></div><span style="font-size: 11pt;">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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