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경찰 봐주기 수사인가?....아니면....꼬리 짜르기 인가? 의혹 제기.....

이해할 수 없는 경찰 봐주기 수사인가?....아니면....꼬리 짜르기 인가? 의혹 제기.....: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평범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야 말로,경찰이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수사권 독립이라는 큰 뜻을 이루지 않을까? 싶다.; 2022.11.09 11:49 입력

김순종 기자 humannuri@naver.com

<span style="font-size: 11pt;"><img alt="이해할 수 없는 경찰 봐주기 수사인가?....아니면....꼬리 짜르기 인가? 의혹 제기....."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679621152700.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의견… </span><span style="font-size: 11pt;">3명은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br>송치(불구속).....</span><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해할 수 없는 경찰 봐주기 수사인가?....아니면....꼬리 짜르기 인가? 의혹 제기.....</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지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 기장군수 선거를 </span><span style="font-size: 11pt;">앞두고, </span><span style="font-size: 11pt;">당시 무소속 김정우 예비 <br>후보자로 부터 5월 24일 공직</span><span style="font-size: 11pt;">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정종복 기장군수에 대해,</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span><span style="font-size: 11pt;">(혐의없음) 결정을 10월 31일 내렸다.</span><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하지만 경찰은 이번 고발사건 수사에 대해  정종복 기장</span><span style="font-size: 11pt;">군수와 개인적 친분을 가진 3명에 <br>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선거구민에게 식사장소 자리를 마련하고,</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정 후보가 명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기부한 사실은 <br>범죄행위가 인정</span><span style="font-size: 11pt;">되어 송치(불구속)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즉, 식사를 대접하고 장소를 마련한 3명은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하지만 선거법 전문 법조인은 다른 기초, 광역, 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은 이런 모임 사실도 <br>전혀 모르게,</span><span style="font-size: 11pt;">정 후보만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홍보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5개월여 만에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라고 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일각에서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봐주기 아니냐’‘</span><span style="font-size: 11pt;">꼬리 짜르기를 했다는 의혹을<br> 제기하고 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검찰이 선거 범죄를 수사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br> 결과를 내놓을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그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또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따라 선거범죄 수사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다만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12월 말</span><span style="font-size: 11pt;">까지 검찰도 수사 할 수 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경찰이 수사한 이번 사건이 검찰에서 뒤집혀 지는 일이 </span><span style="font-size: 11pt;">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측할 <br>수 없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평범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야 <br>말로,</span><span style="font-size: 11pt;">경찰이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수사권 독립이라는 큰 뜻을 이루지 않을까? 싶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발로 뛰는 휴먼누리 탐사팀은 24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span><span style="font-size: 11pt;">제보를 기다립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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