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문재인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특보]문재인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05.03 16:45 입력

<div><img alt="[특보]문재인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515639183418.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국무위원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마지막이 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실이 아닌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게 된 것도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국무위원 여러분,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소관 부처의 사령탑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덕분에 우리 정부는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남기며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소‧부‧장 자립의 길을 걸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미증유의 코로나 위기에서는 방역중대본, 경제중대본 양날개로 범정부비상체제를 가동하며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했으며, 봉쇄 없는 방역과 경제 대응 모두에서 세계적 모범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람 중심 회복과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지켰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시대 개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섰습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한편으로는, 튼튼한 국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진했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해 나갔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을 마주해서는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손을 잡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입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 여러분,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동안 한마음이 되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span></div><br><div><span style="font-size: 11pt;">오늘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span></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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