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족 동원해 불법으로 보조금 타내고 부당이득 챙긴 사회복지시설장 등 적발

[속보]가족 동원해 불법으로 보조금 타내고 부당이득 챙긴 사회복지시설장 등 적발: 특사경,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 4명 적발. 부당이득 7억3천만 원; 2022.04.27 12:07 입력

주영진기자 humannuri@naver.com

<div><span style="font-size: 11pt;">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span><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7억3천만 원에 달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경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A씨는 사위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선임한 후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부터, 모집, 이용자 관리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다. 보증금은 최대 1천만 원, 이용료는 50만 원부터 150만 원을 받아 3년간 3억7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들은 또 미신고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천만 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년 2월경부터 친언니, 직원의 아들 을 돌봄인력, 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500만 원을 부당하게 횡령했다. B씨는 허위종사자의 급여통장을 보관·관리하며 직접 입·출금 거래를 하기도 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번 기획수사에서는 가족형 비리 외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허가로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에 위치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해 1억5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챙겼다. 또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종교용품 판매점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무허가 용도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span></div><span style="font-size: 11pt;">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span><img alt="[속보]가족 동원해 불법으로 보조금 타내고 부당이득 챙긴 사회복지시설장 등 적발"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510288235125.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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