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 관련 정보공개청구서 전달 기자회견 진행

[속보]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 관련 정보공개청구서 전달 기자회견 진행: 일시 및 장소: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 2021.12.10 17:13 입력

임경애 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속보]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 관련 정보공개청구서 전달 기자회견 진행"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391239607481.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이하 특위)는 12월 10일(금)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앞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관련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의 부실수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지방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전달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특위는 이 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관련 부실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이강길씨와 조우형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박길배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 조씨는 가족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특위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강길,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만약 검찰을 통해 청구내용 문서가 확보될 경우, 특위는 2015년 수원지방검찰청이 구속기소한 이강길, 조우형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당시 중수 제2과장이 이강길, 조우형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및 처분을 적법·정당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언론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단 검찰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자료 요청을 위한 법적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정보공개청구서 전달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평수 대변인(변호사)은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관련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정황 증거가 꾸준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수사기록을 공개한다면 상당부분 진실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pan></div><div><br></div><div><b><span style="font-size: 11pt;"><별첨>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청구서</span></b></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 403 피고인 박연호 사건 및 해당사건 2, 3심 포함</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220 피고인 박태규 사건 및 해당사건 2, 3심 포함</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기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내사사건 기록 중에서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1. 조우형 관련 수사기록 일체 (진술서, 진술조서, 조우형 본인 및 그의 가족,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수사 보고서 등)</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2. 이강길 관련 수사기록 일체 (진술서, 진술조서, 이강길 본인 및 그의 가족,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수사보고서 등)</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3. 박태규 관련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일체</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4. 김양 관련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일체</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5. 조우형 관련 변호인 선임계 및 관련기록 일체</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별지 1]</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청 구 내 용</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2011. 11. 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11. 3. 부터 8개월 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을 수사(“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하여  대출배임 등의 혐의로 회장 박연호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하는바,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 403 피고인 박연호 사건 및 해당사건 2, 3심 포함</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220 피고인 박태규 사건 및 해당사건 2, 3심 포함</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기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내사사건 기록 중에서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1. 조우형 관련 수사기록 일체 (진술서, 진술조서, 조우형 본인 및 그의 가족,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수사 보고서 등)</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2. 이강길 관련 수사기록 일체 (진술서, 진술조서, 이강길 본인 및 그의 가족,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수사보고서 등)</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3. 박태규 관련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일체</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4. 김양 관련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일체</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5. 조우형 관련 변호인 선임계 및 관련기록 일체</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단, 관련 당사자들의 주민번호, 생년월일, 나이, 직업, 주소, 주거,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는 제외.</span></div><div><br></div><div><b><span style="font-size: 11pt;">청 구 이 유</span></b><span style="font-size: 11pt;">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청구 내용에 기술된 문서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2015년 수원지방검찰청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009. 11. 19. 부터 2010. 6. 4. 까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1,292,000㎡ 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이강길이 운영하는 ㈜씨세븐 등 3개의 회사에 모두 1,155억을 대출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강길은 대출금 중 80억원 가량을 횡령하여 그 중 10억 3천만원을 위 대출을 알선하여 준 조우형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이강길과 조우형을 기소하였습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런데, 이강길과 조우형은 언론에서 자신들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시 아래와 같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①  조우형은 2011. 5. 경 당시 중수 제2과장인 윤석열의 지휘를 받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하던 박길배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그의 가족 및 그가 운영하던 회사에 대한 은행계좌에 대하여서도 모두 압수 수색을 당하였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② 이강길은 그 무렵 당시 대검찰청에서 면담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이 조우형에게 건넨 10억 3천만원에 대하여 물어 보길래 “조우형이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발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 고 진술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최근 언론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시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하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이들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서도 입건조차 하지 않는 부실수사,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청구인은 위 청구내용 문서를 확보하여, ① 2015년 수원지방검찰청이 구속기소한 이강길, 조우형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②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당시 중수 제2과장이 이강길, 조우형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및 처분을 적법∙정당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대법원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참조).”고 하고, “특히 대통령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에 관한 검찰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이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을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선후보입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국민들은 언론에 의하여 의혹이 제기된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시 직무 수행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대한 알 권리가 있습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므로 청구인은 청구 내용과 같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바,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span></div><div><br></div><div><b><span style="font-size: 11pt;"> 첨부자료</span></b></div><div><span style="font-size: 11pt;">1. 경향신문 2021. 10. 21. 자 기사 “갈수록 짙어 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span></div><div><br></div><br><div><span style="font-size: 11pt;">2. 경향신문 2021. 10. 7. 자 기사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 … 주임검사가 윤석열”</span></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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