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협력 모델 제시‥관련 법 개정 동력 확보

경기도,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협력 모델 제시‥관련 법 개정 동력 확보: 경기도, 근로감독권한 중앙-지방정부 간 공유 협력모델 제시; 2021.11.11 10:53 입력

주영진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경기도,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협력 모델 제시‥관련 법 개정 동력 확보"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365955793756.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경기도가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로 ‘기관 위임형 방식’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동력확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는 도가 현 중앙집권형 근로감독 행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동현장 문제를 중앙-지방 권한 공유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의 결과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연구용역에서는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 중앙-지방 근로감독권 공유협력모델, 공유협력모델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관련 법 제·개정 방안을 제안하는데 주력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우선 공유협력모델로 지방정부가 독자적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관리 감독하에 수행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을 받아 근로감독을 집행하는 ‘기관 위임형’ 방식이 제안됐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구체적으로 근로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방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업무 수행계획서를 신청하면, 노동부가 이를 심사 후 지방정부 차원의 근로감독 행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특히 근로감독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근로감독관 교육, 연간 근로감독계획 수립·시행 등은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메뉴얼에 따라 근로감독 행정을 집행하는 식으로 역할을 설정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단, 각 지방정부마다 근로감독업무 수행 여건이 다른 만큼, 지방정부 규모나 상황별로 권한을 달리 부여하는 ‘차등적용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으로 경기도 본부에 ‘근로개선추진단’을 설치하고, 31개 시군에는 사업장, 노동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감독센터나 근로감독센터지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현재 고용노동부가 전담한 근로감독 직무 중 지방정부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분야와 근로감독 대상도 도출됐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에 따라 감독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체, 적합한 직무는 사업장감독(청원감독), 노무관리지도, 체불임금청산지도 등 일반 근로감독 분야 8가지, 사업장 점검 및 조사, 재해조사 및 조치, 신고사건 처리 등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분야 7가지 등 총 15가지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도는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 도출을 위해 시작단계부터 국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과 임종성 의원이 근로감독권한 공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수진 의원(비례)은 도의 건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김종구 노동국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의 지방정부 차등 적용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국회, 노동계 등과 정책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span></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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