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타지자체 및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돌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타지자체 및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돌입: 정책추진 효과분석 및 제도보완 통한 전국 확대 방안 모색; 2021.12.30 13:18 입력

주영진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타지자체 및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돌입"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408378958998.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경기도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의 시행 1년 경과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장기적인 정책 안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연구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노동정책과가 함께 단기정책연구 과제로 추진하며, 이미 이달 착수에 들어가 내년 5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 방법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및 문헌조사 등이 수행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도는 이번 연구로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금전 보상의 적정성, 지급방식, 보상금액 등을 분석하고, 정책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보완으로 향후 타 지자체와 민간 영역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계획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도에서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특히 도내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도에 따르면 올 1월 첫 시행 후,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734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912명 등 총 1,646명에 대해 9억4천 만원이 지급되었다. 내년에도 경제지표의 생활임금 인상률(5.7%) 등을 반영하여 총 2,085명에 대해 2,50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고용불안정성 보상정책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며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an></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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