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장 ‧ 용역업체에 무료 노동컨설팅 실시…노무사 직접 방문

서울시, 발주 공사장 ‧ 용역업체에 무료 노동컨설팅 실시…노무사 직접 방문: 30인 미만‧계약금액 소액의 영세‧소규모 공사장‧민간위탁 및 용역업체 우선 실시; 2023.04.17 12:35 입력

임경애 기자 humannuri@naver.com

<div><span style="font-size: 11pt;">□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를 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퇴직금 지급 등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1대1 면담을 통해 인사‧노무관련 어려움을 해결해준다. 직원교육, 법률자문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후속 관리까지 해준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서울시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시(市) 발주 공사장과 용역 및 민간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25개씩 총 50개 대상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시는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거나 예산‧인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이번 컨설팅 목적이라고 덧붙였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30인 미만‧계약금액 소액 영세‧소규모 공사장‧민간위탁 및 용역업체 우선 실시></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특히 올해부터는 컨설팅 대상을 조정하고 후속관리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작년까지는 계약금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컨설팅 대상을 선정해왔으나, ’23년부터는 소규모‧영세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 그동안 소규모‧영세사업장은 예산과 인력은 물론 정보 창구도 부족해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시도조차 못했던 것이 현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도급 및 계약금액이 3~10억원(건설:3억~10억 미만, 일반용역: 5억~10억 미만, 민간위탁: 5억원 미만)) 업체를 우선 선정해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리도 강화한다.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전담 노무사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추가 컨설팅, 법률자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사후관리도 해준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시 담당부서에도 기존에는 컨설팅 결과만 통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책임성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노동법 준수실태 점검부터 인사노무관리법, 산업안전까지…사업주‧노동자 1대1 면담></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컨설팅은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가 직접 신청업체를 방문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첫 단계는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대장, 4대보험 관련 서류 등 기본 자료 점검을 통해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확인하는 것.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이어 사업주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사업장 운영 관련 기본정보와 인력관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법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노동자와의 면담도 진행하는데 노동법, 권익침해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고 법률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권익센터 등으로 연계해준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컨설팅 외에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을 지원하고, 사업장 요청 시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등)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컨설팅은 반기별로 시행하며 올 상반기 컨설팅은 5월부터 진행된다. 상반기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市 발주공사 현장, 용역 및 민간위탁업체는 28일(금)까지 발주부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westmi90@seoul.go.kr)에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컨설팅은 8월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된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 계약금액 등 요건을 확인한 후 개별협의를 통해 컨설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한편 서울시는 지난 ’13년부터 용역업체 및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약 2,200여건의 인사‧노무컨설팅을 실시해왔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지난해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개선했고 추가 컨설팅을 요청한 23개 사업장에 대해선 법정 의무교육, 취업규칙 제·개정, 법률 자문 등을 무료로 지원했다.</span></div><div><br></div><span style="font-size: 11pt;">□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산‧인력‧정보 부족으로 노동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현장의 노무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br><br><img alt="서울시, 발주 공사장 &#8231; 용역업체에 무료 노동컨설팅 실시…노무사 직접 방문"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817024867263.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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