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운영

부산시,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운영: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운영… 경기 불황,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직접 찾아가, 규제뿐 아니라 현장의 불편 사항들까지도 해결·지원; 2024.03.25 10:17 입력

김순종 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부산시,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운영"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7113294221032.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부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이번 사업은 경기 불황과 각종 기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됐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시는 그동안 상공회의소, 기관·협회·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규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에는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조례로 규정된 규제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불편·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해 지원할 계획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시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방문은 지역 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 전 산업 분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다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원가 부담과 금융비용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도 참여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기업 활동 과정에서 불편함, 불합리함을 느끼는 사항들을 전화(☎051-888-2601~4), 방문(규제혁신추진단) 또는 시 누리집-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a href="http://www.busan.go.kr/minwon/gujereportcenter)를">www.busan.go.kr/minwon/gujereportcenter)를</a> 통해 의뢰하면, 합동기동대가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 등을 해결 지원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특히, 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을 '규제혁신 TF',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검토 후, 중앙부처, 국회 등 다양한 협력 창구(채널)를 가동해 적극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규제혁신 TF’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실·국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굴 과제 검토 후, 부산연구원(BDI)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시 시 및 구·군 실무자 현장 회의도 진행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시는 더욱 실행력 있는 해결을 위해 오는 ▲ 4월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과의 간담회 ▲ 5월, 10월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하반기 행정안전부-지자체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또한, 시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기업애로 해소와 다른 지자체 파급효과가 높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발굴해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시는 지난해 총 165건의 규제를 발굴해 55건을 해결했고, 중장기 과제들은 개선 검토 중이다. 또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재량권에 의한 그림자·행태 규제들도 시 적극행정을 통해 혁신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모범사례는 지속해서 선발·시상하고 전국 지자체에 파급해 나갈 계획이다.</span></div><div><br></div><span style="font-size: 11pt;">□ 이경덕 시 기획관은 “우리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관행들을 직접 찾아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규제혁신 합동기동대가 기업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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