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경북소방,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소방활동방해사범 형법상 음주감경, 반의사불벌죄 적용안돼!!; 2024.04.09 13:44 입력

백영애 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경북소방,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7126378596976.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3월 20일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A 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활동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혐의없음,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총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 2건 발생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소방기본법상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소방활동방해죄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대부분이 음주에 의한 폭행으로 확인됐는데, 소방활동방해죄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죄를 범하면 실형까지 선고받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span></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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