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4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시행

부산시, 2024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시행: 전세사기피해특별법 시행과 부산시 지원 조례 제정으로 '23.9월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정책 본격 추진… 2023년 총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결정자 49세대 지원받아; 2024.01.02 10:40 입력

김순종 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부산시, 2024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시행"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7041595988766.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밝혔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지난해 9월,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23.6.1.시행, 이하 특별법)’ 및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83건이 접수됐으며, 지원받은 건수는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로는 49명이 지원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24회차)간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12월 신청 건은 올해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에도 계속해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2023년과 동일하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3.0%(월40만원 한도)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연동 지원으로 인상된 금리*를 반영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소득기준 상향으로 인한 금리한도 인상 2.1%→3.0%</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사업 지원 신청은 오늘(2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부산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도시·건축·주택’의 ‘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할 경우 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a href="https://www.busan.go.kr)">https://www.busan.go.kr)</a>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4258, 5101)로 문의하면 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우리시는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부산시의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한편,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편리를 위해 여러 부분을 개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들이 금융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시청3층 국민은행과 협력해 원스톱으로 금융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임차인들을 위해 전화상담 예약시스템을 2월 중 구축할 예정이다.</span></div><span style="font-size: 11pt;"> ○ 또한,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지원 협약을 맺어 피해임차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span><br>

김순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속보

환경뉴스

어린이뉴스

칼럼/기고

지역뉴스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