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긴 침묵은 중립이 아닌 방조다.

잘못된 긴 침묵은 중립이 아닌 방조다.: 이는 특정 종교를 탄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불법· 탈법·인권침해는,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 선언이다.; 2026.01.14 11:49 입력

김순종 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잘못된 긴 침묵은 중립이 아닌 방조다."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7683589164110.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휴먼탐사 </span><span style="font-size: 14.6667px;">김순종</span><span style="font-size: 11pt;">기자수첩]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잘못된 긴 침묵은 중립이 아닌 방조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사회 질서와 국민의 안전, 인권을 침해할 경우,</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단호하고 예외없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는 특정 종교를 탄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span><span style="font-size: 11pt;">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불법·</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탈법·인권침해는,</span><span style="font-size: 11pt;">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 선언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렇다면 부산 기장군은 이 국가적 원칙 앞에서 과연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span><span style="font-size: 11pt;">기장군 <br>지역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span><span style="font-size: 11pt;">특정 종교단체를 둘러싼 불법 건축, 토지 문제,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주민 갈등, 인권 침해 의혹, 각종 편법 행정 연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 정치권과 행정은 반복적으로 침묵했고,</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문제 제기는 민감하다, 종교 문제다, 관할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는 단순한 소극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헌법적 의무 위반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행정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및 각종 개별 법령에 따라,</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주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공공질서를 보호</span><span style="font-size: 11pt;">할 책무를 지닌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면,</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 자체로 위법한 부작위(不作爲)에 해당</span><span style="font-size: 11pt;">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더나아가 불법과 비리가 장기간 지속되도록 묵인·방조했다면,</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을 넘어 <br>공범적 책임,</span><span style="font-size: 11pt;">최소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특히,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행정이 이를 <br>외면했다면,</span><span style="font-size: 11pt;">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가해 집단뿐 아니라</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를 방치한 행정에도 분명히<br> 귀속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종교단체라서 조심스러웠다는 변명은</span><span style="font-size: 11pt;">법 앞에서 어떤 면책 사유도 될 수 없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종교는 보호의 대상이지, 불법의 면허증이 아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기장군은 이제 더 이상 "모르쇠 행정"뒤에 숨을 수 없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불법 여부를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어떤 조사와 조치를 했는지</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왜 장기간 시정되지 않았는지</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담당 부서와 책임자는 누구인지</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앞으로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에 대해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과 방치를 선택 </span><span style="font-size: 11pt;">한다면,</span><span style="font-size: 11pt;">그 책임은 고스란히 향후 감사, 수사,<br>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기장군민은 더 이상 묵은 김치처럼 항아리 속에 덮어둔 불법과 비리를 용납하지 않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지금 필요한 것은 눈치 행정도, 정치적 계산도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방조이며 </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 질문들에 대해 군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지역사회에 쌓여온 의혹과 갈등을 묵은김치 </span><span style="font-size: 11pt;">처럼 덮어두는 방식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책임의 무게만 커질 뿐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은 있을 수 없고, 종교</span><span style="font-size: 11pt;">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법 역시 더 이상 방치</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되어서는 안 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법과 원칙에 따른 분명한 행정, 군민의 편에 서는 용기 있는 결정이 지금 기장군에 요구</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되고 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0pt;">🚨발로 뛰는 휴먼누리 탐사팀은 24시간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함께 지역사회</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0pt;">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등 모든 제보를 기다립니다.</span></div><div>     </div><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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