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대표 발의

김태년 의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대표 발의: 배포일: 2023년 5월 12일 담당: 황현진 선임비서관-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유효기간 최대 4년, 성과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촉박해.; 2023.05.12 11:42 입력

주영진기자 humannuri@naver.com

<div><span style="font-size: 11pt;"><img alt="김태년 의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대표 발의"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838593175246.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김태년 의원(민주, 성남수정)이 12일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br>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지난 2019년 처음 시행했다. 사업 시행 4년 만에 14개 시도에 32개의 특구가 지정됐으며 참여기업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문제는 참여기업 대부분이 기간 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규제자유특구 성과 보고에 따르면, 32개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만이 17건의 규제법령 정비를 마치고 사업을 종료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현행법상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으로 최초 신청 시 2년 이내 범위에서 부여되는데, 만약 기간 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한 차례 연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⓵新 서비스 및 제품의 사업성을 시험하고 ⓶안전성을 입증하고 ⓷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에는</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2020년 입법조사처*의 연구에 따르면(『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연구 및 사례 분석』), 신청 첫해는 신청·심사·선정·규제개선 </span><span style="font-size: 11pt;">공지·연구개발 지원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br>따라서 기업으로서는 </span><span style="font-size: 11pt;">1년여 만에 실증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분석 결과도 </span><span style="font-size: 11pt;">있다.</span></div><br><span style="font-size: 11pt;"> 이에 김태년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힘이 큰 만큼, 관련 법 정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유효기간이 “신산업 성장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초기 실증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에는 신기술 검증·신제품 출시의 길을 열어주고, 지역에는 더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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