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도의 종합감사 및 특정복무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감사관 등 적극가담자 4명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 경징계 요구; 2021.09.17 15:48 입력

주영진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318613141397.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하여 통보하라”며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어 도는 5월 20일부터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사전 조사를 위해 직접 남양주시를 방문, 제출되지 않은 법령위반 의심사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더욱이 남양주시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놓고도 제출요구를 계속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사전조사 기간 동안 도에 사전 협의·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감사 대상 공무원의 감사장 출입을 막아 대면조사를 못하도록 사전조사 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에 도는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월 26일자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중단했으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종합감사 거부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방해 행위의 원인과 책임소재, 법령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결정이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남양주시는 이번에도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종합감사 TF팀 활동사항’ 등 4건을 감사대상으로 특정해 통보하자 공식문서를 통해 “이번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더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경기도 감사반이 특정∙복무 감사기간 중 남양주시 감사관 등 관련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출석․답변 요구했음에도 모두 불응하고, 총 3회에 걸쳐 문답 출석(피감사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감사절차) 요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불응해 정당한 감사행위를 방해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특히 이 과정에서 조광한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 공문시행, 입장문,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남양주시 직원들이 자료제출, 출석․답변 및 문답절차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조 시장은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 전인 2월 23일 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및 자치위임사무 구분 등 총괄대응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5월 7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중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전조사 실시 8일 전에는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며 입장문까지 발표하는 등 경기도의 종합감사 거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감사 개시 전부터 지휘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실시 하루 전인 6월 2일과 일주일 뒤인 9일 남양주시 게시판에 글을 올려 도의 정당한 특정∙복무감사를 ‘협박’이라고 폄훼하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조직적으로 감사행위에 불응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더욱이 경기도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를 하자 6월 8일과 17일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응할 수 없다. 이는 시장으로서의 결단이다. 출석을 강요하지 말라”, “문답 출석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직접 결재하고 감사대상 직원들에게 출석‧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실질적으로는 감사거부를 종용·지시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에 따라 도는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령 위반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어찌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pan></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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