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 환수…연 80억 세수 확보

제주도,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 환수…연 80억 세수 확보: 전국 최초 자치경찰 주도 단속장비 운영체계 구축…교통안전 인프라 강화 기대; 2025.01.13 15:25 입력

김경률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제주도,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 환수…연 80억 세수 확보"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7367495005601.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하면서 연간 8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제주도는 도 소속 자치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 조직이 없는 타 시도는 국가경찰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2006.7.19.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과속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됨</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2022년 8월 1일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구축 전까지는 지방비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해 운영해 왔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현재 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296대를 운영 중이며, 2024년 과태료 세입 95억 원임</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이번 장비 환수는 2023년 11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시작됐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자치경찰단 자체 회의, 무상대부 장비 실태 파악 및 반환 전략 논의(‘23.11.21.)</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고정식 단속장비 이관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23.12.8.)</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무상대부 장비 환수를 위한 자치경찰단 전담팀(T/F) 구성(’24.1.)</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고정식 단속장비 이관 관련 제주경찰청 업무 협의(‘24.3.8.)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제주도 10개 기관․부서(대여자)로부터 단속장비 이관 동의 완료(’24. 5.)</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제주경찰청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반환에 동의한다는 문서 접수(‘24.6.7.)</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자치경찰단으로 직접 반환, 무상대부 장비 반환 일자 : 2024. 12. 16.</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자치경찰단 무인단속팀 신설 및 사무공간 마련, 전담 인력(5명) 배치(’24. 7.)</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환수 대상 장비 153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24. 8. ~ 10.)</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자치경찰단-제주경찰청 간 실무협의 개최(’24.11. 2회)</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전기·통신 계약 변경 ▵구간단속 거리 등 장비 운영 정보 공유 및 사전 준비 사항 조율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무상대부 공유재산(무인교통단속장비) 반환 완료 통보(‘24.12.16.)</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환수장비 153대 운영예산 890,911천원 본예산 편성, 전기․통신 명의변경, 단속시스템 연계 및 운영 테스트(’24.12.)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이번 153대 반환으로 인해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80억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 세입으로 전환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제주도는 13일 오후 2시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을 개최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한진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장 등 관계자 및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충호 전(前) 제주경찰청장 감사패 및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 우정식 제주경찰청 교통계장) 표창장 수여, 장비 반환(폼보드) 전달식 등이 진행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 특히, 이충호 전 청장은 제주경찰청장 재직(‘23.10.~‘24.8.) 당시 무인교통단속장비 반환을 최초로 승인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다.</span></div><span style="font-size: 11pt;">❏ 이번 반환은 도의회, 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단), 국가기관(경찰)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로, 향후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br>

김경률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속보

환경뉴스

어린이뉴스

칼럼/기고

지역뉴스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