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과 대상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가액 편차 최대 735억원(100억원 이상 18건,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6건..)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가액 편차 최대 735억원(100억원 이상 18건,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6건..): 김승원 “사실상 탈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공정한 감정평가 제도 개선 필요”; 2023.06.08 16:05 입력

주영진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상속&#8231;증여세 부과 대상 서화&#8231;골동품 등의 감정가액 편차 최대 735억원(100억원 이상 18건,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6건..)"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862078724872.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인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가액의 차이가 최대 7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6월기준)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은 총 15,323점으로, 이중, 전문가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작품이 3,127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5인이 상속한 것으로, 1인이 많게는 2,991점을 상속했다. ([표1] 참고)</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가 100억원이상 18건,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26건,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225건 이었으며, 이중 최고 격차는 그림으로 A 감정기관은 감정가액 900억 원, B 감정기관은 165억 원으로 책정했고 735억 원 편차가 나타났다. 또 다른 작품인 도자기의 경우,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C 감정기관은 525억 원, D 감정기관은 120억 원으로 책정하여 405억 원 편차가 났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그대로 과세대상액으로 인정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국세청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산정 시 서화‧골동품 등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평균액이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액으로 정해진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국세청은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훈령)에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평균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심의회는 2016년 단 한 차례 개최되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감정평가 기관에 가서 물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데, 한 기관에 전문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감정가도 국세청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span></div><div><br></div><span style="font-size: 11pt;"> 김승원 의원은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가격이 수백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술품의 가격 책정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사실상 탈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n><br>

주영진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속보

환경뉴스

어린이뉴스

칼럼/기고

지역뉴스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