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신협에만 적용되던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022.06.28 12:20 입력

주영진기자 humannuri@naver.com

<div><img alt="김병욱 의원,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src="http://humannuri.com/wysiwyg/PEG/se2_16563864192639.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성남 분당을)은 24일(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대표발의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금소법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피해사례를 계기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제안되었고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20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8만 7197건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20년 9만 334건보다 3.5% 가량 감소하였고 상품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관리·감독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신협에만 금소법이 적용되고 있다. 2020년말 조합수 기준으로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9%에 불과하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역시 금융상품판매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소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마을금고(신고·공제사업), 농협·수협·산림조합(신용사업)에 소비자보호 규제를 일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김병욱 의원은 “학계·소비자단체 등도 상호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도 금소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금소법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및 규제차익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span></div><div><br></div><span style="font-size: 11pt;">한편,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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