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이 난무하니 정부정책도 1회용으로 난무하는가? 

어제는 ‘한다’ 했다, 오늘은 또 ‘안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 국가의 정부정책이 이렇게도 왔다갔다　해서야 되겠는가?　현 윤석열정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정책과, 식객업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무기한 연장조치 얘기다.

금일 정부가 발표한 식당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정책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무기한 연장조치 정책은, 명목상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현재 소상공인들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작금의 소상공인들 경제적 어려움이 어디 일회용 종이컵을 못 사용해서 받는 고통인가?

차라리 솔직히, 내년 총선용 표 구걸을 위한 ‘선심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남자답고 솔직한 표현이다. 

잘 알려져 있디시피, 1회용 종이컵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580억개의 종이컵이 생산되고 있으며, 약 2천만 그루의 나무와 약 454억리터의 물이 이 종이컵 생산에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 살리기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NGO지구환경운동연합본부’ 회원 일동은 여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이 일회용 종이컵은 스티로폼이나 폴리에틸렌 코팅 종이와 같은 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종류의 물질로 지구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알고 있다. 

일회용 종이컵 한개 만드는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60g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일회용 종이컵의 소비량을 감안하면 이 탄소배출량은 어마무시 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회용 종이컵은 쓰고 난 후의 폐기에도 문제가 많다 

매립을 하면,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낮은 수준의 산소량 및 공기 흐름으로 인해 일회용 컵이 완전분해되는데 최대 3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분해기간 동안 폐기물의 축척 및 환경 악화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역시 마찬가지다. 사용 후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역시 환경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이러한 제품들을 쓸까말까 망설이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당장 사용을 중단시켜도 모자랄 판에, 이미 사용중지를 예고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니, 이러한 정부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믿고 살겠는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지난 2019년에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회용 컵 및 플라스틱 사용규제법안을 승인하고, 2021년부터 일회용 컵 및 플라스틱에 관한 지침(Direction EU 2019/904)을 마련하여, 일회용 컵 및 플라스틱 식사용 도구, 일회용 접시,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면봉 등등을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고, 2022년 유엔 175개국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퇴치하고 일회용 컵 의존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2024년까지 실행협약으로 만들기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유독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만은 느닷없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준다는 명목하에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 한 “일회용 종이컵 계속 사용하기”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연장 정책”을 펼치려 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던지, 아니면 아예 말을 말든지, 전세계 어느 나라에 글쎄, 세계 경제대국을 자청하는 나라가 자국민 경제적 어려움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종이컵 사용’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정책을 들고 나오는 국가가 있는가?

여기가 어디 아프리카 공화국인가?

제발, 이제 제발,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라!

후세에 물려줄 지구 망치는 뻘짓 좀 그만하고!!

‘NGO지구환경운동연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