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동물 적출물 및 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시험관, 주삿바늘, 수액세트 등이 의료폐기물이며, 2차 감염 등의 위해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기획단속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반려동물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반려동물 개체수(개, 고양이) : (‘12) 556만 마리 → (‘22) 799 (43% 증가)

또한,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부적정하게 보관․처리되는 의료폐기물로 인체에 대한 2차 감염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관리 상태 ▲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등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을 사전 홍보하여 의료폐기물 적법 처리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며,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