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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관리방안 ▲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등
등록날짜 [ 2020년06월26일 14시54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관리방안,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안전신고 운영 및 활성화, ▲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베이징에서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크지만 방역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며, 이러한 취약시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사각지대는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법무부, 고용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조하였다.

 ○ 이어 확진자 동선공개 등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해 달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해 게시된 정보의 정보공개 지침 준수 여부 및 동선정보가 적시 삭제되었는지 점검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 아울러 오늘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되는데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할인은 적극 홍보하되, 불가피한 현장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 아래 추진하라고 주문하였다.

 ○ 한편 경기도 한 유치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어렵게 시작한 등교수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급식 관리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각 학교와 교육청에 당부하였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밀집시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근 해외 국가의 봉쇄 완화와 국내 산업적 수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의 국내 거주 환경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 외국인 밀집시설(벌집촌)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수 가구가 밀집(1개 주택 10~20명)하여 주택 내 공동시설·물품을 사용하고 있다.

   - 마스크 구매가 곤란하나 방역물품 지원이 없고, 공동시설·물품에 대한 소독이 이뤄지지 않으며, 예방수칙 홍보물이 비치되지 않는 등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다.

 ○ 이에 7월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선별 검사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점검 결과 및 향후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받았다.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이 취약한 4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기숙사·공용시설 밀집도 및 청결·위생관리,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관리 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 제조업 336개소, 농축산업 131개소, 어업 26개소

   - 167개 사업장에는 기숙사 과밀 분산지도 및 방역소독 실시 등 총 249건*의 취약요소를 개선 조치하였다.

     * (취약요소 개선지도) 기숙사 과밀 분산지도 23건, 위생 불량시설 방역소독 실시 24건, 환기·소독용품 비치 및 공용시설·생활용품 청결 지도 79건, 발열검사 지도 123건

 ○ 또한 365개 외국인 밀집 산업단지 내 7,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조로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요소를 개선하였다.
   -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간담회, 교육 등 방역 홍보도 실시하였다.

     * 사업주 간담회 389개소, 교육 1,152개소, 홍보물 배포 11,906개소, 언론홍보 26회

 ○ 방역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유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농축산업·어업·건설업 외국인근로자 3,328명(5.1.∼5.31.)

   - 조사 결과 발열검사 미실시 및 과밀 기숙사 거주 등 취약요소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 기숙사 1실당 4인 이상 거주 58건(48개소), 발열검사 미실시 814건(604개소), 증상 의심자 미귀가 및 진단검사 미실시 272건(160개소), 소독용품 미비치 등 416건(324개소) 응답

 ○ 아울러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체 인력사무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에 대해 불시점검할 예정이다.

     * (점검내용) 대기소 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

   - 전국 15,000여 개의 인력사무소 및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장식당(건설현장 내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식사시간 시차 이용, 식탁 일렬배치, 소독 및 환기 등을 중점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
 ○ 사업장 방역지침 홍보는 ‘지방관서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중심 네트워크’*를 활용,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거점센터(9개소) 중심 소지역센터(35개소), 관련 NGO(41개), 외국인 커뮤니티(117개) 참여 중

2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안전신고 운영 및 활성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든 위협요소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국민은 누구나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이나 방역수칙 위반사항, 그 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안 사항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유롭게 신고하고 제안할 수 있다.

 ○ 코로나19 안전신고는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빈번하게 신고된 분야와 시설을 중점관리함으로써 예방적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우수신고자에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포상금과 표창·상품도 수여할 예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및 포털에서 바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3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지속해 왔으나,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면회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외부인 출입 자제(1.28.) → 면회 제한(2.24.) → 면회 금지(3.13.∼)  

 ○ 이에 고강도 감염 예방 대책을 지속하되, 7월 1일부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별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기관운영자(방역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환자·입소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금번 발표된 비접촉 면회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준비)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면회공간(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을 마련하고 환자·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며 방역용품(마스크·손 소독제 등) 및 출입 명부를 비치한다.
   
  ② (면회 중 준수사항)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 다만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의 경우는 1인실 또는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③ (사후관리) 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하며,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발열체크 등)을 실시한다.

□ 앞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의 면회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7.1.)하고,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4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실내체육시설 1,727개소, ▲ 음식점·카페 2,107개소 등  40개 분야 총 18,013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전자출입명부 미적용 유흥시설 1건에 대해 행정명령(집합금지) 조치하였으며,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418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충북에서는 노래연습장 213개소, PC방 22개소 등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간격 미유지 등 6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강원에서는 음식점·카페 186개소, 이미용업 186개소 등을 점검하여 발열체크 미흡 등 4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97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0개반, 73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65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612개소를 점검하여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등 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2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12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3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74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54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6.25)는 우체국 방문, 대회 참석 등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2건, 계도 2건 조치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9개소 2,58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6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25일) 입소 139명, 퇴소 195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36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감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자료제공 휴먼누리 임태관 기자

기사제보 : [smp19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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