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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엉터리 의료기기‧불법의약품 제조‧판매업자 13명 적발
등록날짜 [ 2019년08월09일 11시01분 ]


[출처불명 불법의약품 광고 전단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점‧기미 제거용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14억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비롯해 합성캡사이신으로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를 불법제조하여 유통·판매한 업자 등 엉터리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12개소, 13명을 형사입건했다.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등을  위반했다.

□ 이번에 형사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등 3개소다.

□ A모(31세)씨는 기미·잡티·점·문신 등 제거에 사용하는 ‘00지우개’(제품명)를 중국에서 수입하며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4만2천개 약 14억 상당을 공산품으로 수입해 판매하다 서울시, 관세청 합동수사에 적발됐다.
  ○ 시간이 없고 비용 때문에 병원에 가기 힘든 분께 추천한다며 광고한 이 제품은 피부조직을 태울수 있는 기능이 있어 자가치료시 화상, 주사바늘의 긁힘으로 인한 피부손상, 흉터, 색소침착, 각종 균 감염등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대한피부과의사회)
  ○ 서울시와 관세청은 긴밀한 공조수사로 2018년 10월 이 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관세법, 의료기기법으로 각각 적용, 처벌을 강화했다. 위 불법제품 부품(주사바늘)의 추가반입을 사전에 인지해 압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 B모(남 37세)씨는 2017년 6월경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출처불명의 ‘00패치’ 원단을 구매해 절단, 압축하고 포장한 ‘붙이는 비아그라’ 약 200개를 만들어 1세트에 18만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 이 제품은 남자 중요부분에 붙이는 동전크기 패치형태로 제조업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 및 명함사용, 차명계좌, 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처히 숨기면서 유통·판매했다.

□ ‘00패치’는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 남자 중요부위에 붙이기만 하면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광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 만이 검출됐다.

□ C모(남 56세)씨는 2018년 11월경부터 서울 종로구 재래시장 건물 내에 사무실을 차린 후 지하철 화장실 등에 명함을 갖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약 150만원 상당의 출처불명의 발기부전치료제인 ‘00레닌’, ‘00그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1무허가 제조 의약품 남성성기능강화 ○○패치

2무허가 제조 의약품 남성성기능강화 ○○패치

휴먼누리 임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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