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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7월09일 17시57분 ]


  제2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우정노조가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우정노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상과 우정사업본부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공무직 노조는 지난주 사흘 동안의 파업을 끝내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재개되는 교섭에서 교육당국과 노조는 좀더 열린 자세로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노조의 열악한 업무여건은 정부도 아프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충실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조 일부는 6월 30일부터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4일에는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도로공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자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전체 요금수납원의 78%가 이미 자회사에서 근무하십니다. 자회사는 종전보다 임금을 평균 30% 인상하고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등 직원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노동자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폭염경보가 지난 5일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236명으로 역대 최고 더위를 기록했던 작년의 219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일찍 폭염대응체계를 갖췄고, 폭염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수시로 찾아뵙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과 휴식의 시간조정 등 열사병 예방을 위한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와 채소, 축사와 양식장에도 피해가 없도록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농어민과 축산농가의 대비를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과 각급 학교도 날씨에 따라 야외수업・체험학습 시간 조정이나 휴업과 같은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지만, 강수량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 모레 사이에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 그리고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비탈면, 제방, 배수구, 공사장 등 호우 취약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모자란 지역에 대해서도 대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장관님들께서는 국정기조와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셔야겠습니다. 관련 정책과 예산과 통계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아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옳은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오해나 왜곡은 사실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내외의 여건이 엄중합니다.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구직자,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은 추경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 자료제공 휴먼누리 임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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