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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70억과, 기장군 5개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40억19,155,천원을 전액 삭감시키는 몽니를 부리는 군의회?,
등록날짜 [ 2019년07월03일 14시53분 ]


 

 [휴먼탐사 기자수첩]

‘볼썽사나운’ 부산 기장군 기초의원끼리 샅바 싸움 진실.2019년 6월 28일(금) 부산시 기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본 회의 여.야 4:4 무기명 투표 결과에 관해, 동료 군의원 간 배신자 색출에 대한 ‘샅바싸움’이
도를 넘어서 점입 가경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기장군의회가 제 2회 추경예산 증감 본회 심의에서 정관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70억과, 기장군 5개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40억19,155,천원을 전액 삭감시키는 몽니를 부리자, 이번엔 군의회 의원간
무기명표결 4:4 결과를 두고 서로 나는 아니다, 너도 아니다,라는 볼썽사나운 잡음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흘러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역에 전해지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기장군민들은 안중에도 없느냐”는 질타와 함께,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를 중재하지 못한 여,야 지역 당협위원장의 정치력 부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장군 2019년 제 2회 추경예산안 군의회 전액삭감 이유에 대해 지역정가에는 해괴한 일이
벌어져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인가? 하지만 묻고 싶다.
누가 다수인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회는 지방선거에서 의회내 다수(5명)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그다수 의석 확보가 007 살인 면허라도 얻은 양, 백지위임 수표를 얻은 양, 다수결 주의를
외쳐대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 의식 수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과거 우리는 고려와 조선이라는 왕조의 시대를 경험했다.

국가가 임금의 것이라고 믿었던 국가 체제였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민심을 거스르는 임금은 하늘이 버린 다며 민심을 거역하는 군주는 언제든지
몰아낼 수 있다는 국민 혁명의 길을 열어 놓았다.

동양 왕도 정치 체제도 역시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임기 4년의 군의원이 천 년, 만 년 권력을 위임받은 양, 여론을 무시하고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다수결 사상의 핵심은 이렇다.

‘다수결은 합리적 이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이성은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군민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 이다.

내 권한임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권력 행사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의 사상이 아니다.

다수결 원리는 다수파에게 무한 권력을 백지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수파는 지자체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사회 주도권을 얻은 것이지, 결재 도장을 위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이 행사한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의 리더십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정보통신 시대의 발전에 따라 민심과 여론이 어찌 돌아 가는지 기장군의회는 이를 모를 리 없다.

또한 촛불 민심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기장군의회가 돌아서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 민심을 억압하고, 그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느낌 이다.

기장군의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군민들로 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기장군민은 입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기장군 의회는1년 만에 여.야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경쟁에서 낙오된 자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경쟁에서 이긴 자들에게는 턱없는
특권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바로 2019년 부산 기장군의 자화상이다.

지금 기장군의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선거라는 국민 계약 행위에서 도장 한번 잘 못 찍은 결과 치고는 너무도 지역민에게 가혹한 시간들이다.
 
이젠 주민소환제 등을 통하여 싸워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어떤 권력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재 확인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는 합리적 이성에 기초하여 군민의 지지를 얻을 때, 작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부산시=휴먼누리신문】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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