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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6월12일 16시30분 ]



□ 이낙연 국무총리는 6.12(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란시스 거리(Fransis Gurry)」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WIPO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방한목적: 특허청 공식 초청으로 IP5 청장회담(인천 송도, 6.11~6.14) 참석, 개도국 대상 지식재산 학위과정 국내 개설 협약 체결
     ∙ IP5: 지식재산 선진 5개국(한․미․일․중․EU) 특허청장 간 협의체

□ 이 총리는 거리 사무총장이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IP5 청장회담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KDI 국제대학원에 지식재산개발정책 석사과정 개설과 관련한 거리 사무총장의 협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ㅇ 특히 WIPO-특허청-세종시-KDI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과정을 개설한 것은 한국과 WIPO간 협력이 발전되는 과정이며, 향후에도 국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ㅇ 거리 사무총장은 한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로서 최근 AI 등 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이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다자간 협력에 크게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對 WIPO 국제출원 순위(2017년 기준)
       • 특허(PCT 시스템)     : 세계5위(15,763건)
       • 상표(마드리드 시스템) : 세계15위(1,032건)
       • 디자인(헤이그 시스템) : 세계3위(1,742건)

□ 이 총리는 한국은 60년 동안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고 올해는 한국이 주최국으로 IP5 회의도 개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으로서 내적으로 한국의 지식재산 발전을 더욱 고도화하고, 외적으로 국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 두가지 과제가 이뤄지도록 WIPO의 많은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 WIPO 한국신탁기금

  • WIPO 내 영향력 확대와 외교력 증진을 위해 ’04년 WIPO와 MOU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약 140억원 가량 출연하여 사업 수행

    - 개도국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도국에서의 발명대회 개최 및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등 수행


 ㅇ 이에, 거리 사무총장은 한국의 두 가지 과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제 지식재산 관련 현안들을 다자간 협력으로 합리적이고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WIPO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주요 의사결정 기구

 o 총회(최고 의결기구), 조약별 동맹총회, 조정위원회(총회 자문기구) 및 상임위원회, 상설위원회에서 주요 의사 결정


국무총리실 자료제공 휴먼누리 임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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