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하도급 위반업체 3개소에 대해 사업 참여 배제
등록날짜 [ 2019년06월12일 12시29분 ]



□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급업체 선정시 전기공사업등록,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설비 사용,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9년에는 총 51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이는 태양광 설비의 안전도와 품질 및 A/S 관리 등에 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며, 선정된 보급업체가 아닌   자격이 없는 업체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18년도에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보급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3개 업체에 대해 ’19.6.5.자로 ’19년 보급사업에서 참여 배제하고 변경 공고했다고 밝혔다.
  ○ 위반 업체들은 보급물량의 일부를 자격이 없는 타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 시는 위반업체가 계속 시공할 경우 사후 서비스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곧 바로 청문 절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본격적인 조기 참여 배제 조치에 나섰다.

□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 업체이나 그 중 1개 업체는 ’19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1개 업체는 지난 달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여,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 아울러, 5개 위반업체와 함께 별도 계약 체결(또는 계약 체결 없이)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업체(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업체들의 ’19년 사업 배제에 따라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시켜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또한, 향후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여 보급업체들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보급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업체 직원이 시공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19년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하여 현장 방문시 시민들이   해당 업체 직원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하위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해 사업에서 참여를 제한 하는 등 업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위반업체 배제 조치에 따라 2019년 보급업체는 당초 51개에서 47개로 운영되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 또는 상담전화(☏1566-0494 태양광 콜센터)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은 “앞으로 현장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보급업체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 및 미니발전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안전시공과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 시민 참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휴먼누리 임경애 기자

올려 0 내려 0
임경애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오거돈 시장 “공동어시장 변화와 혁신 이제 시작이다” (2019-06-12 13:19:02)
도, ‘미세먼지신호등’과 ‘대기오염안내전광판’ 확대 설치 (2019-06-12 12:18:35)
검색된 설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