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 묵인속 지자체 말뿐인 미세(비산)먼지방지 관리감독! 나몰라라!.....
등록날짜 [ 2019년06월10일 14시58분 ]

 


부산시 묵인속 지자체 말뿐인 미세(비산)먼지방지 관리감독! 나몰라라!.....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깨끗한 공기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누려야 할
기본권인 동시에,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야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을 다짐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 오시리아관광 단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목공사 현장은 연일 행정지도
관리감독 부재 묵인속에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공사장 내 일부 날림비산(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연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을 비웃고 있다.

 
특히 이지역은 이케아 가구 등의 건설공사 현장 등은 대부분 관계당국의 특혜 때문인지? 환경관리 문제는
무방비 상태로 뒷전에 밀려나 있다.

 
지역을 찾은 관광객 및 인근 주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은 아예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말뿐인 부산시는 각성해야 할 것 같다.

 
정부와 환경부는 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날림 미세(비산)먼지, 특별
점검에 나서고 있으나 부산시.기장군 지자체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근 바다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오시리아관광 단지 건설공사 일원은 현재 토사를 수북하게 쌓아 두고 있으나,

 
방진망, 방진벽 등 비산(미세)먼지 발생 억제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휴일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특히 사면 관리가 미흡해 우기 시 대규모 토사 유출로 인한 인근 하천과 청정해역 바다의 수질 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 평일 S. K업체는 현장 입구에 설치된 세륜 시설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도로에 유입되고, 돌, 토사, 석분, 레미콘
등을 실은 대형 차량들이 왕복 운행하면서 묻어 나온 흙으로 더럽혀져 차량 통행시 극심한 미세먼지를 생시키고 있다.

 

이처럼 이들 사업장들이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배짱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은,

 
절대 권한을 가진 부산시의 묵인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NGO지구환경운동연합본부 민원고충처리
팀장은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날림비산(미세)초 먼지 방지막 및 침사지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열악한데도 불구,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더욱이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방이 처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에서의 단속도 형식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환경 불감증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GO환경단체 기장군지회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일원은 환경오염 방지 저감 시설이 미비해 비산(미세)먼지가 매일
휘날리고 있어, 인근 마을주택가는 비산(미세)먼지가 날아와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심각한 환경에 노출되어,
주민들은 호흡기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매일 호소 하고 있다.

 
또한 다가올 장마철에 토사유출로 인한 청정해역 바다 오염을 더욱 크게 우려 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철 황사로 가뜩이나 정부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맑은 공기와 푸른하늘을 지키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 이케아 공사업체 이들은 법규를 어기면서 버젓이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부산시. 기장군. 관계당국이 단속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묵인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혀를 찼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초여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또한 정부 특별법엔 비산(미세)먼지 정의에 우선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로, 2.5㎛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 먼지로 정의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43조는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는
시설조치 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신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초미세 먼지의 예측 농도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중 비산먼지 관련 규정 및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미 이행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가동률 조정 및 방지 시설 효율 개선,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로 공사를 도급자는 비산(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시설조치 의무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는 시설조치 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의 대형 S건설사가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K건설사가 이케아 건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휴먼누리신문】김순종 기자

올려 0 내려 0
김순종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남시 등 6개 지자체 미세먼지 공동 대응하기로 (2019-06-11 16:24:25)
온실가스는 줄이고, 세입은 늘이고! 1석 2조 (2019-06-09 14:48:05)
검색된 설문이 없습니다.